목차
1. 서론
2. 선박건조법의 주요 내용
3. 법안 발의의 배경
4. 한국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1. 서론
미국의 해군력 강화는 국가 안보와 글로벌 패권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미 해군의 함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건조법'으로 구체화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 발의 배경, 그리고 한국 조선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선박건조법의 주요 내용
법안 개요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은 2024년 12월 19일에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미국의 조선업과 상업 해양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1. 미국 상선 확대
현재 80척에 불과한 국제 무역용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확대한다.
미국 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 조선소 지원 및 세제 혜택
조선소 개선을 위한 25% 투자 세액 공제를 도입한다.
미국 선박의 외국 수리 시 부과되는 수리비의 50%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다.
3. 동맹국과의 협력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해 전시를 대비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한다.
동맹국과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3. 법안 발의의 배경
미 해군의 함정 부족 문제
미 해군은 현재 심각한 함정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따르면, 미 해군이 적절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려면 355척의 함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291척 만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미국의 해군력과 글로벌 영향력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조선 산업의 쇠퇴
미국의 조선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쇠퇴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대씩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미국 조선업의 재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조선업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의 발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전략적 상선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한국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4.1 새로운 시장 기회
미국 선박의 한국 수리가 가능해져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은 2023년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며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과의 협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4.2 군함 및 MRO 사업 기회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계획이며,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연간 10조원 규모의 MRO(유지보수) 시장도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4.3 투자 인센티브 활용
법안에 포함된 매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금융 대출 및 보증, 최대 40.5%의 투자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한국 조선업계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4.4 중국 견제에 따른 기회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컨테이너당 50달러의 항구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대중 견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 조선업계에 틈새 기회가 열릴 수 있다.
5.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선박건조법은 미국의 해군력 강화와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조선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요구할 것이다. 향후 이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그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