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2.1 피터 나바로: 강경한 보호무역론자
2.2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중국을 향한 경제적 충돌의 선봉장
2.3 스티븐 므누신: 현실주의적인 재무 관료
3. 결론
1. 서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2025년 4월 기준 미중 간 교역 긴장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 구조 재편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반에는 세 명의 핵심 인물—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의 이념적 기여와 실무적 실행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각기 상이한 접근법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국내 산업 보호, 글로벌 경제 질서 재구축을 추구해왔다. 본고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책 기조, 상호 관계, 그리고 학계의 비판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 본론
2.1 피터 나바로 (Peter Navarro): 강경한 보호무역론자
• 출신 및 교육 배경:
o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
o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경영대학원 교수
• 이론적 기반:
o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Death by China'와 같은 저서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미국의 제조업 기반 약화를 경고
o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주장
o 미국 제조업의 쇠퇴를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주장
• 의사 결정 성향 및 과거 행적:
o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 정책의 설계 및 실행에 깊숙이 관여
o 미국-중국 무역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o 한국등 동맹국들을 "무역 사기꾼"이라 비난하며 미국의 제조업 기반 약화가 국가안보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백악관 국가통상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초대 디렉터 출신인 나바로는 "공정한 무역"을 명분으로 한 보호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했다. 2025년 4월 EU가 자동차 관세 철회를 제안하자, 그는 "단순 관세 인하로는 유럽의 부당한 부가세(Value-Added Tax)와 미국산 육류 수출 규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베트남과의 협상에서도 "덤핑과 지적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한 관세 철회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관세의 전략적 활용을 주장했다.
나바로의 정책은 학계에서 "양자적 무역 적자(bilateral trade deficit)에 대한 편향적 집중"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145%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그의 접근법은 글로벌 공급망 복잡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환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Robert Lighthizer): 중국을 향한 경제적 충돌의 선봉장
• 출신 및 교육 배경:
o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o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를 역임
• 이론적 기반:
o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무역 정책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인 시각.
o 세계무역기구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자 간 협상을 선호.
o 자유무역이 미국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통한 균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무역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의사 결정 성향 및 과거 행적:
o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
o 대중국 무역 협상의 실무를 총괄하며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o WTO의 분쟁 해결 기능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WTO 개혁을 주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장을 역임한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을 "미국 생활양식에 대한 존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2025년 4월 발효된 60% 대중국 관세의 실질적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주장은 1,139개의 각주가 달린 18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체계화되어 있으며,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산업 보조금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역사적 유산에 대한 선택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가 제안한 국제청산연합(International Clearing Union) 안을 원용할 때, 케인즈가 관세가 아닌 다자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양자적 상품 수지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서비스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를 외면한다는 학술적 비판도 존재한다.
2.3 스티븐 므누신 (Steven Mnuchin): 현실주의적인 재무 관료
• 출신 및 교육 배경:
o 예일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o 골드만삭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투자 은행가 출신
• 이론적 기반:
o 전통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는 경향
o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신중한
접근을 강조.
o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견지
• 의사 결정 성향 및 과거 행적:
o 관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o 주요 무역 협상에 참여하여 재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급격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
o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동맹국들의 반발을 우려하며 일부 예외 조치를 주장
전 재무장관 므누신은 10% 단일 관세 도입을 주장하며, "시장이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년 4월 트럼프가 발표한 1.3%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그는 "관세의 재정적 효과가 소득 하위 50% 가구의 세후 소득을 3.5% 감소시킬 수 있다"는 예측을 경계하는 동시에, 중국산 TikTok 매각을 위한 국부펀드 창설 계획에 대해 "재정 적자 확대 위험"을 경고하며, 정책의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입장을 보였다.
므누신의 입장은 "역진적 조세 정책(regressive tax policy)"이라는 비판을 동반한다. 2025년 관세가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1,700의 부담을 초래하는 반면, TCJA(세금 감면 및 고용법) 연장으로 인한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3.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세 인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화해 왔다.나바로의 이론적 기획, 라이트하이저의 전략적 실행, 므누신의 재정적 검토가 삼각 균형을 이루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소비자 물가 상승(-2.3%)과 실질 GDP 성장률 감소(-0.9% p)로 나타나고 있다. 학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22.5%로 19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neoliberal globalization) 시대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정책 기조가 다자적 협상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단일국가 중심의 보호주의로 고착될지가 관찰의 초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