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CBDC 기술 발전 현황 및 전망
2. 스마트 계약 기술 진화와 주요 동향
3. CBDC와 스마트 계약 융합 시너지
4. 규제 환경 변화와 리스크 관리
5. 중장기 가치 창출 기회
III. 결론
<기존수단과 CBDC 지급결제비교>
I. 서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금융 생태계의 혁신을 이끄는 두 축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현금의 보편적 접근성과 전자 결제의 효율성을 결합하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스마트 계약은 사전에 코드로 작성된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분산형 프로그램이다. 이는 중개자 없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금융, 공급망 등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CBDC 인프라에 스마트 계약을 접목하면, 조건부 자동 지급 등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로 기능이 확장되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본 글은 2025년까지 확정·검토된 주요 자료를 바탕으로 두 기술의 발전 방향과 미래 가치를 분석한다.
II. 본론
1. CBDC 기술 발전 현황 및 전망
2024년 기준 전 세계 86개 중앙은행 중 94%가 CBDC를 연구·시범 운용 중이며, 2030년까지 15개 이상의 CBDC 발행이 예상된다. 소매형(rCBDC)은 금융포용과 소액결제 효율성을 목표로 개발 단계에 있으며, 도입 시 거래 처리 속도와 비용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도매형(wCBDC)은 대규모 기관 간 결제·증권 결제에 특화되어, 실험 프로젝트에서 30초 이내 결제 완료를 시연하여 금융 안정성과 운영 효율을 입증하였다. 특히 e-유로 프로젝트는 2025년 11월 개발 단계 진입을 목표로 규칙집(rulebook) 초안 완성 단계에 있으며, 중국의 e-CNY는 2024년 말까지 시범지급액 7.3조 위안 달성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1) 글로벌 설계 원칙 및 핵심 기능
BIS(국제결제은행)는 CBDC 설계 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화·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 둘째, 현금 및 민간 지급 수단과 공존할 것, 셋째, 사용자 편익과 혁신·효율성을 촉진할 것 등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이 필요하다.
· 편리성: 모바일·오프라인 결제 지원
· 즉시 결제: 실시간 P2P(Peer-to-Peer) 전송
· 저비용: 사용자 수수료 최소화
· 보안·회복력: 고강도 암호화 및 다중 백업 구조
· 확장성·유연성: 급증 거래량 처리와 정책 변경 지원
2) 주요 국가별 기술 적용 사례
· 미국(Digital Dollar Project): 연방정부 주도 기술 평가 보고서에서 권장한 18개 설계 선택지 중 분산원장·중앙화 데이터베이스 혼합 방식과 권한형(permissioned) 체계에 중점. 오프라인 거래와 다중 서명 트랜잭션을 통한 개인 간 직접 결제를 검토 중이다.
· 유럽(디지털 유로): 2023년 EU 집행위가 제안한 규정안에서는 법적 지위 부여, 은행·PSP(Payment Service Provider) 중개 모델, 최대 소액 거래의 오프라인 허용 등을 포함한다.
· 중국(e-CNY): PBOC(중국인민은행)의 이중계층(two-tier) 구조 위에 분산·중앙집중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적용하였다. NFC 기반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지원하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암호화로 보안을 강화하였다.
3) 상호운용성·확장성 기술 진전
CBDC 간·기존 결제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을 위해 ISO 20022 메시징 표준과 국경 간 실시간 청산 프로토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레이어 2(Layer 2) 설루션과 ZK-Rollup(Zero-Knowledge Rollup) 기술을 활용하여 처리량을 수천 TPS(Transactions Per Second)까지 확장하는 실험에도 착수하였다.
2. 스마트 계약 기술 진화와 주요 동향
2024년 글로벌 스마트 계약 시장은 약 20억 달러 규모이며, 2025년 36.9억 달러, 2034년 815.9억 달러로 연평균 82.2% 성장할 전망이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통합을 통해 사전 취약점 탐지와 실행 최적화를 지원하며, 제로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다자간 계산(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확산 중이다.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Cross-Chain Interoperability)은 Polkadot·Cosmos 생태계 중심으로 강화되어 다중 네트워크 간 원활한 스마트 계약 호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계정추상화(Account Abstraction)와 가스리스(Gasless) 트랜잭션은 사용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기대하게 한다.
1) AI 통합 및 데이터 오라클 진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스마트 계약은 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여 보다 정교한 자동 실행을 지원한다.
AI 오라클(Oracle)은 기상·가격·신용평가 등 외부 정보를 안전하게 스마트 계약 내부로 공급하며, 사전 취약점 탐지 및 코드 최적화를 수행한다.
2)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강화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스마트 계약 호출과 자산 이동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Polkadot·Cosmos·Avalanche와 같은 멀티체인 플랫폼은 토큰 조각화(fragmentation)를 줄이고 네트워크 간 유동성을 증대시켜 스마트 계약 활용 범위를 확장한다.
3) 프로그래밍 가능 화폐 구현
프로그래밍 가능 화폐(Programmable Money)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지급 조건·제한·분배 로직을 내재화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스마트 계약을 탑재하여 자금 관리·보조금 집행·에스크로(escrow) 기능을 자동화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4) 보안 자동화와 취약점 탐지
AI 기반 정적 및 동적 분석 툴은 스마트 계약 배포 전 코드 내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교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자동화된 보안 감사는 해킹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자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3. CBDC와 스마트 계약 융합 시너지
1) 연계 가능성
· 자동 조건부 결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보조금·보험금·무역금융 등 지급 조건 달성 시 자동 이행이 가능하다.
· 프로그램 가능 화폐: CBDC 인프라 위에 스마트 계약을 배치하여 거래 흐름에 따른 자동 분배·환급 로직을 내장할 수 있다.
· 상호운용성: ERC-20 규격 기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여러 결제 시스템과 연결, 실시간 결제와 예치금 관리가 가능하다.
· 무위험 DvP(Delivery versus Payment): 증권과 CBDC의 동시 정산을 통해 거래 상대방 위험을 제거하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2) 기술적 도전 과제
· 확장성(Scalability): 대량 거래 처리를 위한 블록체인 레이어·레이어2 솔루션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다.
· 오프체인 연동: 오프라인 CBDC 결제와 스마트 계약 간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가 복잡하다.
· Oracle 신뢰성: 외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Oracle의 탈중앙화 및 위·변조 방지가 핵심 과제이다.
3)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
· 스마트 계약 취약점: 코드 결함으로 인한 해킹·자금 유출 위험이 남아 있으며, 정형화된 감사 도구가 필수적이다.
· 거래 데이터 프라이버시: CBDC 거래 기록 중앙집중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커지므로 제로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등의 기술 적용이 요구된다.
· 컨트롤러블 익명성: 중국 e-CNY에서처럼 익명성과 추적성 균형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4) 규제·법적 과제
· 법적 정의 부재: 스마트 계약 법적 구속력 인정과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
· 국경 간 규제 조화: 각국 CBDC 프레임워크와 스마트 계약 규제가 상이하여 상호운용성에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5) 운영·표준화 과제
· 공통 인터페이스 표준화: CBDC-스마트 계약 상호운용을 위한 API·메시지 표준이 부재하여 상용화 지연 요인이다.
· 중앙은행 및 민간 협업 모델: 민관 협력 방식 및 운영 거버넌스 구조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 가버넌스·업그레이드: 스마트 계약 로직 변경을 위한 절차와 거버넌스 모델이 요구된다.
4. 규제 환경 변화와 리스크 관리
EU의 Markets in Crypto-Assets(MiCA) 법안은 2025년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안정적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미국은 Digital Dollar Proje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CBDC 간 상호 연동 방안을 검토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모색 중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통제된 익명성(Controllable Anonymity) 모델이 금융 범죄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제시하였다. 다만 스마트 계약 보안 취약점과 코드 오류는 해킹 리스크를 내포하므로 AI 기반 자동 감사 도구 및 정형화된 템플릿 표준화가 중요하다.
5. 중장기 가치 창출 기회
장기적으로 CBDC는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특히 신흥국의 모바일 금융 접근성과 결합 시 낮은 비용 구조로 광범위한 채택이 기대된다. 스마트 계약 시장은 금융·공급망·공공 서비스·헬스케어 등 다방면에서 운영 비용 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가능케 하며, RWA(Real World Asset) NFT 토큰화를 통한 자산 유동화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한다. DeFi(Decentralized Finance) 연계 시 전통 금융 대비 혁신적 금융 상품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III. 결론
CBDC와 스마트 계약은 각각 지급결제 혁신과 자동화된 계약 실행을 통해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2030년까지 CBDC 발행 확대와 rCBDC·wCBDC 상용화, 스마트 계약의 AI 통합 및 상호운용성 강화는 시장 규모와 응용 범위를 급격히 확장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은 AI 통합,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그래밍 가능 화폐 구현, 보안 자동화 등 다각적 발전을 통해 더욱 지능적이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규제 성숙과 보안 표준화, 기술 융합 전략이 선제적으로 수립된다면, 두 기술은 금융포용성 제고, 운영 효율화, 새로운 가치사슬 창출을 실현하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