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GM의 전략 변화와 배경 요인
2.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의 현실과 한계
3.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 전망
III. 결론
<미국 전기차 시장보고서. 2024>
I. 서론
캘리포니아주의 야심 찬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이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GM)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폐기 위기에 직면했다. 2025년 5월 22일 미국 상원이 51대 44로 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면제 조항을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2035년까지 신규 가솔린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캘리포니아의 계획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GM의 입장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한때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목표를 지지했던 GM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려 나선 것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2022년 발표한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은 2026년부터 신규 차량 판매의 35%를 무공해 차량으로 하고, 2035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정책은 11개 주에서 채택되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40%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GM이 자사 직원들에게 상원의원들에게 로비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며 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면제 조항 철회를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GM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단순히 한 기업의 전략 수정을 넘어서, 미국 전기차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GM의 전략 변화 배경과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II. 본론
1. GM의 전략 변화와 배경 요인
GM의 전기차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는 극적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GM은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 판매를 거의 전면 중단한다는 내부 목표를 설정하고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목표를 지지했다. 그러나 2024년 중반부터 GM은 2024년 중반까지 4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내부 목표를 포기했으며, 이제는 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GM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시장 현실과 규제의 괴리이다. 회사 내부 이메일에서 GM은 "시장과 일치하지 않는 배출가스 기준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차량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 사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 데이터는 GM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2025년 4월 전기차 판매량이 5% 감소한 반면, 전체 자동차 시장은 10% 성장했다.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7%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요인이다. 연방 세액 공제가 의회에서 폐지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GM 자체도 미시간주 본사 인근에 자체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원가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에 대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기도 하다.
2.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의 현실과 한계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2026년 35%라는 첫 번째 목표부터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토요타 북미 최고운영책임자 잭 홀리스는 "35%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는 어떤 예측도 본 적이 없다"라며수요가 그곳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실제 데이터는 이러한 우려를 정당화한다. 2025년 1분기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는 판매의 20.8%를 차지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7%로 총 24.5%에 그쳤다. 이는 2026년 목표인 35%보다 약10.5% 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전 분기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가 33% 급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CARB 대변인 데이브 클레건은 "우리는 시간에 따른 완벽한 곡선을 기대한 적이 없다. 35%는 이상적인 숫자다"라고 말하며, 이전 문서에서 사용했던 "요구사항(requirement)"이라는 표현 대신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 문제는 인프라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뉴욕주 하원의원 로라 길렌은 "내 선거구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전력망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며 인프라 한계를 지적했다. 충전 인프라의 신뢰성 문제와 높은 차량 가격도 소비자 채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3.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GM을 포함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LG에너지솔루션(LG Energy Solution)의 경우 가장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Ultium를 통해 미국 내 3곳에서 배터리 합작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GM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주 랜싱 공장의 GM 지분을 약 3조원에 전량 인수하게 되었다. 이 공장은 당초 GM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도요타용 배터리 공급 거점으로 전환되었다.
흥미롭게도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12월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업계 유일의 3대 폼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다. GM의 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파트너십은 지속되고 있어, 장기적 관계 유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SK온(SK On)은 상대적으로 고객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다. 2025년 3월 닛산과 6년간 99.4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Slate)와 6년간 20GWh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슬레이트와의 계약은 프리미엄 차종에서 중저가 시장으로 외연을 넓히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삼성SDI(Samsung SDI)는 GM과 2027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확정했다. GM 배터리 총괄 켈티 부사장은 "삼성SDI와의 새로운 배터리 합작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며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 전망
2025년 5월 22일 미국 상원의 51대 44 표결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공화당이 상원 의사규칙 자문관의 법적 지침을 무시하고 의사규칙 선례를 무시한 채 표결을 강행한 것은 향후 정치적 갈등을 예고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표결이 불법이라며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 책임 사무소(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상원 의사규칙 자문관은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이 캘리포니아의 면제 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제 조항은 규칙(rules)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환경보호청이 이 면제 조항들을 의회에 규칙으로 제출했으며, 이는 의회 검토법 하에서 심의하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자동차산업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CEO 존 보젤라는 이러한 의무 조항들이 "달성 불가능하다"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에 투자하는 대신 테슬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자본을 전용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은 2025년 5월 22일 신규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전기차 소유자에게 도로 수리 자금 조달을 위해 연간 2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III. 결론
GM의 전략 변화와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의 무산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정책적 이상과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인프라의 문제를 넘어서는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GM의 입장 변화는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기차 판매 둔화, 연방 세액공제 폐지 위험, 충전 인프라 부족, 소비자 구매력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고객 다변화, 기술적 우위 확보, 현지 생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책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전환이 불가역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장 메커니즘과 소비자 니즈를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움직일 수 없으며, 기술 발전, 인프라 구축, 경제적 인센티브, 소비자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