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기조와 방향
2.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적 기반 구축
3. 규제기관 간 권한 경쟁과 갈등 구조
4. 민간 주도 혁신 vs 중앙은행 통제의 대립점
5.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전망
III. 결론
<스테이블코인 개요>
I. 서론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정책 분야에서 새 정부는 기존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제도화와 시장 육성 정책을 천명하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안전자산에 가치가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제 수단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한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제도적 도전과 기관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 저해와 금융 안정성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인가 권한 확보를 통해 규제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II. 본론
1.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기조와 방향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를 낮추고 원화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허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우선 과제로 설정되었다.
둘째, 발행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 민간 혁신 주체들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추진 동력으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의 정책실장 기용이 주목된다. 김 실장은 공직 퇴임 후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등의 정책 연구를 주도한 바 있어, 새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민병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동 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방안은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금융 질서 전환기에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플랫폼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적 기반 구축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은 디지털자산기본법(Digital Assets Framework Act) 제정이다. 민병덕 의원이 주도하여 작성한 동 법안은 한국 최초의 가상자산 업권법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종합적 규율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유사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제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 요건과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구하며, 준비금 실시간 공개, 안전한 자산 보관, 분기 공시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과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조항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과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결정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안은 또한 업권별 규율 체계의 세분화를 통해 발행자, 거래소, 보관기관 등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각 참여자의 역할과 위험에 따른 맞춤형 규제를 제공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50억원의 자본금 요건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과 통화 대체 가능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수준"이라는 찬성 의견과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이라는 반대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결제 기능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화폐'와 같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뢰 기반이 필요하다"며 자본 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일부 업계에서는 "대기업 편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3. 규제기관 간 권한 경쟁과 갈등 구조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규제 권한 경쟁이다. 양 기관은 스테이블코인 인가와 감독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제도적 갈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명확하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정책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은의 우려는 구체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기관 등 한은이 규제하는 기관이 아닌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이 규제하지 못하는 기관의 화폐 대용으로 쓰는 대체재를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떨어지게 된다"며 금융 안정성 측면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규제 권한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이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은과 금융위 간의 제도적 대립이 예상된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서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유사 통화'로 보고 통화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금융위는 '금융상품'으로 보고 금융 규제의 틀 안에서 관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향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DSRV 랩스의 서병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사흘 걸리던 정산이 몇 초로 줄게 되면 통화 유통 속도도 달라질 것"이라며 "어느 정도 통화당국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기술적 변화가 가져오는 통화 정책상의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4. 민간 주도 혁신 vs 중앙은행 통제의 대립점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서 안정성을 우선할 것인지의 근본적인 정책 철학 대립을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은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일부로 제한해 독점적 구조로 갈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 부족, 제한된 참여로 인한 활용처 부족 등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이 네트워크 효과와 생태계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제한적 허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만 적용할 것인지 비은행권에도 허용할 것인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미국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이러한 입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자본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대립은 국제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경우 테더, 서클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국가 주도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는 향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의 위상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간의 관계 설정 문제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 예금을 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하는 실험으로, CBDC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른 접근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프로젝트 한강보다는 민간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정책적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산에 따른 외화유출이 우려된다"며 혁신과 안정성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이는 새 정부가 직면한 정책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5.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때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정치적 추진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민주당의 국회 다수당 지위, 그리고 민병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입법 준비는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도 진전이 예상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문성과 추진력은 정책 실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관 간 갈등 조정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강력한 반대 의지와 금융위원회의 권한 확보 노력이 맞물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인가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정책 실현 시기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 환경 변화도 중요한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과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경쟁이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제시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 정책도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발행 주체는 초기에는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시장 성과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 기관으로 발행 주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와 무역 금융에서 활용도를 높이며 원화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의 CBDC 정책과의 조화, 국제적 규제 협력,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 역량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III. 결론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구축은 분명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현 상황에서 원화의 디지털 경제 영역 확장은 통화 주권 강화와 금융 허브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실현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들은 만만하지 않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권한 경쟁, 혁신과 안정성 간의 균형점 모색, 그리고 국제적 규제 조화 등의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교한 정책 설계와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 주도 혁신과 중앙은행 통제 간의 대립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서 한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모델을 결정하는 근본적 선택의 문제다. 새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금융 안정성 유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준비 측면에서는 높은 실현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기관 간 갈등 해결과 국제적 협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의 규칙 제정자(Rule Maker)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칙 수용자(Rule Taker)에 머물 것인지는 바로 이 정책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