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뤼트허르 브레흐만 소개
2. 본론
2.1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과 특성
2.2 브레흐만이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
2.3 브레흐만의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과 실현 가능성
2.4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유발 하라리와의 관점 비교
3. 결론
3.1 브레흐만의 보편적 기본소득 관점의 의의
3.2 향후 연구 방향 및 제언
< 사전지식 >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점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1. 보편성: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기존 복지 시스템은 선별적이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무조건성: 기본소득은 수급 조건이나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종종 구직 의사 확인 등의 조건을 부과합니다.
3. 개별성: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도 포함합니다.
4. 낙인 효과 제거: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권리로 인식되어 낙인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기존 복지 수급은 종종 낙인으로 작용합니다.
5. 행정 비용 절감: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나 부정 수급 확인이 필요 없어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6. 노동 유인 유지: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 생겨도 계속 지급되어 '복지의 덫'을 방지합니다.
7. 증세에 대한 수용성 증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증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점들로 인해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편적 복지의 이상에 더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중 하나인 경제적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 현상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고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고용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이자 저술가인 뤼트허르 브레흐만(Rutger Bregman)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강력히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브레흐만의 관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브레흐만이 제시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의 특징과 그가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다른 학자들의 관점과 비교함으로써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브레흐만의 관점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려 한다.
1.2 뤼트허르 브레흐만 소개
뤼트허르 브레흐만은 1988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역사학자이자 저술가로, 그의 대표작 "유토피아 프로젝트(Utopia for Realists)"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브레흐만은 보편적 기본소득, 주 15시간 노동제, 개방된 국경 등의 진보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이를 단순한 유토피아적 상상이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미래 사회에서 인류가 하루 3시간씩 주 5일만 일하며,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받고, 국경이 없는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브레흐만은 역사적 사례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특히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그의 견해는 세계 각국의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TED 강연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있으며, 빈곤 퇴치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그는 기본소득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2. 본론
2.1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과 특성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소득이나 자산, 고용 여부 등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는 기본소득을 '정치공동체가 자산조사와 노동의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장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에게 소득이나 자산, 고용 여부 등을 묻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급여와 차이가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핵심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성(Universality)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와 구별된다.
둘째,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이다. 노동 참여나 구직 활동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이나 자산 심사도 진행하지 않는다.
셋째, 개인 단위 지급(Individuality)이다. 가구나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가구 내 경제적 종속 관계를 줄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한다.
넷째, 정기성(Regularity)이다. 일회성 급여가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업자의 증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이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 시절 도입된 질병보험으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애초부터 가입대상이 근로자였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주석: 사회보장제도 -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2.2 브레흐만이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
뤼트허르 브레흐만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강조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브레흐만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빈곤 퇴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복잡한 자격 요건과 관료주의적 절차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소득과 자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둘째, 브레흐만은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예술, 교육, 자원봉사,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가치를 강조한다. 브레흐만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히 경제적 안전망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해방시키는 수단이 된다.
셋째,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브레흐만은 미래 사회에서는 "하루 3시간씩 주 5일만 일하며,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받고, 국경이 없는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유토피아적 상상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며 인공지능과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실제로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노동을 전제로 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넷째, 브레흐만은 기본소득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현대 사회의 부는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중간단계의 사회안전망이 없어 수많은 중고령 실직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의 생존율이 매우 낮아 불과 몇 년 사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흐만은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석: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2.3 브레흐만의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과 실현 가능성
브레흐만이 제안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은 단순히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사회 시스템을 지향한다. 그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브레흐만은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식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브레흐만은 기본소득이 모든 개개인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줄 만큼 높은 금액이 될 수는 없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브레흐만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부유세, 금융거래세, 탄소세 등의 새로운 세금 도입,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과 효율화, 그리고 세제 개혁을 통한 재원 확보를 주장한다. 특히 그는 복잡한 관료주의적 복지 시스템을 단순화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을 위해 증세나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에 대해, 브레흐만은 이를 사회적 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셋째, 브레흐만은 기본소득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보다는,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의 사례를 연구하며,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브레흐만의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비판적 관점에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노동 의욕 저하 우려,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취약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그 많은 현금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라는 지적이 있으며,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는 '베짱이'와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기본소득을 극빈층이나 부유층, 실업자나 고정수입이 있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평성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러나 브레흐만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박한다. 그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들이 오히려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과 창업 등 생산적 활동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그는 기본소득이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와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브레흐만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기회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석: 탄소세 -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다.
2.4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유발 하라리와의 관점 비교
뤼트허르 브레흐만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하라리는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등의 저서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로, 브레흐만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브레흐만과 하라리는 모두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도전 과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하라리는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으로는 글로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핀란드 국민이 자국민의 기본소득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 데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방글라데시 국민까지 돕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기본소득이 국가 내부의 불평등은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간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이에 대해 브레흐만은 "하라리는 기본소득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람들의 본성에 대한 일반화된 가정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에게 투표권을 지급하거나, 복지 혜택을 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간 연대와 글로벌 차원의 복지 확대 가능성을 강조한다. 브레흐만은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현재 시스템보다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하라리가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브레흐만은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은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기본소득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브레흐만이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 차이는 두 학자의 철학적 배경과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하라리가 역사적 변화의 불가피성과 인간 본성의 한계에 주목한다면, 브레흐만은 사회 제도의 변화를 통한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브레흐만은 기본소득이 단순히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더 정의롭고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브레흐만이 보다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석: 유발 하라리 -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로,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등의 저서를 통해 인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시한 현대의 영향력 있는 사상가이다.
3. 결론
3.1 브레흐만의 보편적 기본소득 관점의 의의
뤼트허르 브레흐만이 제시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관점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감소, 복지 시스템의 한계 등의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례와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브레흐만의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에게 복지와 노동, 시민권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전통적으로 복지는 노동 참여를 전제로 제공되었으나,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브레흐만은 이런 맥락에서 노동과 소득의 분리, 그리고 시민권에 기반한 기본적 생계 보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한 브레흐만의 관점은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연대의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극단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시민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브레흐만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제시하는 사회 비전은 노동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의 창의성과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재분배를 넘어, 삶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철학적 논의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레흐만의 기본소득론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인간 중심의 사회를 향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3.2 향후 연구 방향 및 제언
브레흐만의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과 제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 맞는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기본소득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노동 시장 영향,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이 논의를 더욱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과 그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이 중요하다. 최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들은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의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개인의 노동 참여, 삶의 질, 사회적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 시스템,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구조, 세제 시스템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소득 모델의 개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국가적 기본소득 논의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하라리가 지적한 국가 간 불평등 문제를 고려할 때,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협력을 통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글로벌 환경 문제나 난민 위기와 같은 초국가적 도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브레흐만이 제시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화두이다. 이러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고 구체화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