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트럼프 관세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최근 동향
2. 본론
2.1. 90일 관세 유예의 직접적 배경: 금융시장 동요와 정치적 계산
2.2. 중국에 대한 초강경 관세의 전략적 근거와 모순점
2.3. 단기적 영향력: 글로벌 시장 반응과 협상 레버리지의 한계
2.4. 중장기 전망: 미국 경제 리스크와 신국제무역질서의 모호성
3. 결론: 유예 조치의 구조적 한계와 향후 과제
1. 서론: 트럼프 관세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최근 동향
2025년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57개국(유럽연합 포함)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즉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 2일 발표된 10% 기본관세+α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을 수습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되며, 미국 국채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연성"을 강조했으나, 이번 결정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내재적 모순을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본론
2.1. 90일 관세 유예의 직접적 배경: 금융시장 동요와 정치적 계산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관세 발표 직후 뉴욕증시의 5일 연속 급락(다우지수 -7.8%, S&P500 -9.5%)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급등(4.34%→4.67%)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P모건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이 "관세 장기화 시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트럼프의 공식 발언("사람들이 겁먹는 모습을 봤다")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2024년 대선 공약인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 창출" 목표와 직접 충돌하는 리스크로 작용했으며, 유예 조치는 단기적 시장 안정화를 통한 정치적 지지도 회복 전략으로 평가된다.
2.2. 중국에 대한 초강경 관세의 전략적 근거와 모순점
125% 관세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반도체, AI, 양자컴퓨팅)과 대만 문제를 견인하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한다. 첫째,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2025년 1월 발효)과 사이버 공격 대응 논리가 관세 강화의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예: 애플의 95% iPhone 생산 중국 집중)를 고려할 때 역효과 가능성이 높다. 둘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국 관세 인상이 미국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0.4% 상승률로 귀결될 수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이 불가피하다.
2.3. 단기적 영향력: 글로벌 시장 반응과 협상 레버리지의 한계
유예 발표 직후 나스닥 12.16% 급등과 원자재 가격 안정화는 시장의 일시적 안도감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는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되기보다는 정책 불확실성의 증폭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75개국과의 협상은 90일이라는 기간 내에 타결되기 어려우며, 특히 EU의 디지털세 분쟁과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조건부 협상은 추가 마찰 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반격(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 카드) 가능성이 상존해, 단기 호재가 중장기 리스크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결정이 시장 불안 해결에 미친 영향
1. 금융시장의 즉각적 안정화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발표 직후 뉴욕증시는 극적인 반등을 기록했다. 나스닥은 12.16% 급등하며 2025년 최대 일일 상승률을 보였고, S&P500(9.52%)과 다우지수(7.87%)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관세 발표 후 5거래일 연속 급락했던 시장의 공포심이 해소되며 발생한 '안도 랠리'로 해석된다. 트럼프 본인도 "금융시장이 침울했으나 유예 발표로 유연성을 확보했다"라고 직접 언급하며 시장 심리 회복을 강조했다.
2. 국채 시장 변동성 완화
관세 발표 직후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4.2%에서 4.67%로 급등하며 금융위기설까지 나돌았으나, 유예 발표로 수익률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국채 투매 현상이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국채 신뢰도 회복에 기여했다. 다만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지속될 전망이다.
3. 기업별 유연성 제고 방향성 제시
트럼프는 "관세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업에 대해 면제를 검토하겠다"며 산업별 차등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반도체(엔비디아 18.72%↑) 및 전기차(테슬라 22.69%↑) 관련주가 급등한 것은 해당 산업의 관세 부담 경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책의 유연성을 신뢰하도록 유도했다.
4. 협상 기대감 형성을 통한 불확실성 감소
75개 이상의 국가와 90일 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단기적 대응에서 중장기 전략 전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미국 재무부의 "모든 결정은 트럼프의 전략적 계산 하에 진행 중"이라는 공식 입장은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한계 및 잔존 리스크
- 중국 리스크: 125% 관세 즉시 적용으로 인한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보복 조치 가능성 상존
- 유예 기간 종료 후 충격: 90일 후 협상 결렬 시 추가 관세 발동 가능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재점화 우려
- 인플레이션 압력: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관세 장기화 시 2025년 4분기 미국 물가상승률 3% 돌파를 전망
이번 유예 조치는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단기적 변동성을 관리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근본적 무역 갈등 해결 없이는 일시적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90일간의 협상 성과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2.4. 중장기 전망: 미국 경제 리스크와 신국제무역질서의 모호성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관세 장기화 시 2025년 4분기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돌파를 전망한다. 더 근본적으로, 이번 정책은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 이래 축적된 다자주의 무역규범을 붕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미국 우선의 새로운 무역틀(America First Trade Framework)"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친미 블록 vs. 중국 중심 블록)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 제조업 회생 주장은 2018-2024년 철강관세 사례에서 드러났듯,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3. 결론: 유예 조치의 구조적 한계와 향후 과제
90일 유예는 트럼프의 "유연성" 수사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근본적 모순(글로벌 가치사슬 의존 vs. 자국 생산 회복 목표)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벌기 전략에 불과하다. 향후 3개월 내 미국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재개 협상에서 동맹국들의 신뢰 회복과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 강화라는 상충된 목표를 조율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협정(한국-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이 핵심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것이나, 이는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지연 문제와 맞물려 추가적 정책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정책의 성패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보호무역 정책의 공존 가능성에 달려있으나, 양립 불가능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 정책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